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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의무화

설치의무화 제도는 공공 기관이 신축,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공급 비율 이상(2017년 21%, 2018년 24%)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신·재생에너지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관련 규정

  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’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  •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249호)
  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제2016-14호)

적용 범위

추진 절차

민간 건축물 부문

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

  • 적용대상 :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)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3,000㎡ 이상 이거나 30세대 이상인 민간 건축물
    1)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
    2)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
  • 용도(주거/비주거)와 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을 차등 적용함

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

해당연도 ‘15년 ‘16년 ‘17년 ‘18년 ‘19년 ‘20년 ‘21년 ‘22년 ‘23년~
주거 2% 3% 4% 5% 6% 7% 8% 9% 10%
비주거 7% 7% 9% 9% 11% 11% 12% 12% 14%